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강화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의 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112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만 7~18세 자녀 수는 2017년 약 10만7000명에서 2021년 약 17만5000명으로 63% 급증했다.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자녀는 전체 자녀 중 약 11%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일 연령 대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따돌림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한다.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도 늘린다.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약 40%에 달하자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공공부문 등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정부는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 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해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